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IRA 하위 규정에 우리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이나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 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향후 의견 수렴 및 보조금 신청 과정 등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대미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주는 IRA 세부 지침을 공개했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의 심장으로 꼽히는 양극재와 음극재의 핵심 광물을 타국에서 수입해오더라도 국내에서 가공하면 IRA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 유리한 내용들이 반영됐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지만, 일각에선 중국 의존도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심하긴 이르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해서도 “입법 과정에 통상 2년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조속한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추 부총리는 공급망 무기화, 첨단분야 경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이 급변한 데 따라 2021년 12월 선정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통상협정 추진 방안에 관해서는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다각화하고 폭을 넓혀나가겠다”며 “칠레, 인도, 영국 등과는 이미 체결한 협정에 광물·디지털 등 우리의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개선 협상 작업을 재개 또는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