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월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개정안으로 쌀값 하락을 막아 농민들의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이 있다. 그러나 매년 1조원 이상의 혈세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투입하고 장기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망칠 것이란 비판도 받는다. 이에 대한 여야의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의 힘겨루기만 남았다. 정작 당사자인 농민들은 논의 과정에 끼지도 못했다. 4월6일 용인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 가득 쌓인 쌀가마(사진)는 농민의 어깨를 짓누르는 부담처럼 보인다.

노진섭·이종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