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초점 ‘윗선’ 정진상‧이재명 향하나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결재권자’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전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0일 김 전 대표를 소환조사한 뒤 이틀 만이다. 김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인섭-정진상-이재명으로 향하는 檢 수사 칼날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정아무개 대표로부터 77억원가량의 금품을 받고 공사장 식당(함바) 사업권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김 전 대표가 정 대표로부터 2015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2억5000만원을 받은 뒤 지난해 1월 35억원, 올해 3월 40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2015년께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남은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가 당시 ‘자연녹지’이던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나 용도 상향해 민간 사업자에 3000억원대 특혜를 몰아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당시 개발사 측이던 아시아디벨로퍼가 인허가 문제로 백현동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직후 용도 변경이 한 번에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백현동 해당 부지의 용도 상향을 이끌어내는 데 김 전 대표의 로비가 결정적이었다는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로비를 한 상대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전 민주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꼽고 있다. 김 전 대표도 지난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측근으로 통한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백현동 개발사업이 한창 추진되던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과 115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결국 검찰의 수사 초점은 김 전 대표의 로비가 정 전 실장을 거쳐 성남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로까지 향했는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김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대표와의 연관성 등 남은 의혹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檢 “백현동 입증 더 쉽다” 자신감…李는 “국토부가 협박한 것”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 사건 가운데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입증이 ‘가장 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된 것으로 알려진 대장동 사건보다 “구조가 간단하다”는 게 법조계 인사 다수의 시선이다. 대장동의 경우 김만배‧남욱 등 주요 인물 간 진술이 엇갈리고 수익 구조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반면, 백현동 사건은 인물 사이 관계나 진술 등이 보다 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 인수위원회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김경율 회계사는 시사저널에 “백현동 사건이 대장동 사건보다 규모는 작지만 훨씬 더 엽기적이다. 용도 변경을 한꺼번에 4단계나 됐다는 건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백현동 부지 용도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일이란 입장이다. 이 대표는 대선을 준비하던 지난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변경(도시관리계획변경)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하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써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요구한 문건을 확보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