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이재명 등 ‘윗선 수사’ 탄력 받을 듯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정아무개 대표로부터 77억원가량의 금품을 받고 공사장 식당(함바) 사업권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정 대표로부터 2015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2억5000만원을 받은 뒤 지난해 1월 35억원, 올해 3월 40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2015년께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남은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가 당시 ‘자연녹지’이던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나 용도 상향해 민간 사업자에 3000억원대 특혜를 몰아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당시 개발사 측이던 아시아디벨로퍼가 인허가 문제로 백현동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직후 용도 변경이 한 번에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백현동 해당 부지의 용도 상향을 이끌어내는 데 김 전 대표의 로비가 결정적이었다는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06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측근이란 점을 주목하고 있다. 김 전 대표가 로비를 한 상대로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전 민주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꼽고 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백현동 개발사업이 한창 추진되던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과 115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이 김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의 초점은 김 전 대표의 로비가 정 전 실장을 거쳐 성남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로까지 향했는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대표 측은 전날 영장 심사에서 77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의 대가가 아닌 동업 관계에서 받은 정상적 지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일이란 입장이다. 이 대표는 대선을 준비하던 지난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변경(도시관리계획변경)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하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써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요구한 문건을 확보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