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北 ICBM 대비 차세대 요격미사일 배치”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혔다.
존 힐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18일(현지 시각)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의 미사일방어 예산 청문회에서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미사일방어가 아닌 핵무기로 억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세스 몰턴 의원으로부터 해당 질의를 받은 힐 부차관보는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내용을 거론하면서 “북한에 비용을 부과하는 미국의 역량에는 핵무기 대응도 포함되며 그건 항상 대북 억제 태세의 한 부분이었다”고 답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10월 공개한 MDR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미사일방어를 “핵 및 비핵 수단을 통한 직접적인 비용 부과(cost imposition)”로 보완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미국이 아직 북한의 핵공격 능력이 미미하거나 초기 수준이라고 판단해 북한의 공격에 대해선 미사일방어를 우선적인 대응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이날 몰턴 의원은 미국이 언제까지 미사일방어로만 북핵 위협을 억제할 생각이냐고 물은 것이고, 이에 힐 부차관보는 핵무기 사용은 늘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고 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힐 부차관보는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 진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몰턴 의원은 북한이 지난 2월 열병식에서 ICBM 11대를 선보인 점을 언급한 뒤 미군이 본토를 미사일 공격에서 방어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상 기반 대기권밖 방어체계’(GMD)의 교리상 ICBM 1대당 4∼5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게 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는 44개의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니 (ICBM) 11대 곱하기 4”라며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단 한대만 더 가지면 요격미사일이 부족해진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현재 차세대 요격미사일(NGI)을 개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4 회계연도에 NGI 개발에 필요한 22억 달러를 포함해 GMD 예산 33억 달러를 요청했다.
국방부 부차관보와 동명이인인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은 청문회에서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발전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새 역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힐 청장은 미사일방어에 공백이 없도록 현 GMD 체계를 2030년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게 수명 연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NGI를 늦어도 2028년에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