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대만 총통·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만 당국이 중국의 특정 후보자 자금 지원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을 수사하는 대만 법무부 산하 조사국이 타이중, 장화 등 대만 중남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중국의 자금 지원 관련 정보를 포착했다.
조사국은 중국 측이 일부 대만 기업인에게 중국과의 통일을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차명 정치헌금 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 측이 중국에서 사업하는 대만 중소기업들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통한 벌금 등 처벌과 유인책 등을 쓰며 통일 지지 후보자를 금전적으로 돕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국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 측은 직접 자금 전달 또는 중국 여행을 통한 숙식 제공 등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대만 기업인을 통한 지원을 꾀하고 있다. 이는 해외 세력의 선거 개입이나 자금 유입·흐름 등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을 대신해 통일 지지 후보자에게 자금을 지원한 대만 기업인이 빈번하게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세탁 등으로 인해 전모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으나, 조사국은 이들의 신분을 이미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업인들은 탈세와 돈세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조사국이 외부 적대 세력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반침투법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현지 언론은 설명했다.
반침투법은 ‘외부 적대 세력’의 자금 지원이나 지시, 기부금 등을 받은 자가 선거에 개입하고자 집회 등을 하는 행위, 공무원이나 의원에게 로비하는 행위, 공공질서를 유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앞서 대만의 대(對)중국 정책기관인 대륙위원회의 추타이싼 주임위원(장관급)은 이달 초 “내년 1월 총통선거에 중국의 개입 가능성은 100%”라고 강조했다.
1992년 중국과 대만이 합의한 ‘92공식’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의 편의대로 한다는 것으로, 야당인 국민당은 이를 수용하는 입장이나 집권 민진당은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국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게 추 주임위원의 판단이다.
추 주임위원은 전례에 비춰볼 때 중국은 기부금으로 위장한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거나 그 이외의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