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커다란 성과” 태영호 “尹 영업왕 칭호 줘야”
박홍근 “최악이 현실로” 윤건영 “밑지는 장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핵 보복을 명문화하고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해 확장억제를 논의한 ‘워싱턴선언’을 발표했다. 이를 골자로 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가 즉각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워싱턴선언’에 대해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둔 것”이라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미국이 전 세계 나라 중 하나의 동맹국에 대해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고 추켜세웠다. 또한 “방미 이틀 만에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제성과도 알려졌다”면서 다방면에 있어 커다란 외교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안타깝고 한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한‧미 동맹의 퀀텀 점프가 이뤄진 이때, 트집 잡기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의 모습이 안타깝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하지 못한 미국 국빈 방문이 못마땅하기라도 한 듯 사사건건 비난에만 열을 올리니 한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태영호 최고위원도 모두발언에서 “70년 전 주한미군 주둔을 요청했던 우리의 국격이 이제는 미국과 서로 안보 공약을 주고받는 동등한 관계로 승격됐다”고 평가했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선 윤 대통령의 경제성과를 호평하며 “1호 영업사원이 아니라 이제는 ‘영업왕’ 칭호까지 줘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선언’을 두고도 “한‧미관계의 새로운 큰 걸음이 내딛어졌다”며 “북한으로서 대단히 위축되고 고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주당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고 맹비판했다. ‘워싱턴선언’은 기존의 한‧미 안보 동맹 내용을 문서로 정리한 정도일 뿐이며, 경제 외교 역시 “밑지는 장사였다”고 혹평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 국익은 흐릿하다”며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정상회담이 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미국 기업의 투자 규모가 59억 달러에 이른다고 홍보했지만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 들어 1000억 달러를 투자한 것에 비해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반도체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고만 했을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얻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런 퍼주기 외교를 대체 얼마나 더 용인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한줄평으로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우리가 준 것은 명확한데 받은 것은 제대로 보이지 않은 회담”이었다며 “현찰 주고 어음 받은 밑지는 장사였다”고 말했다.
미국이 ‘핵협의그룹’ 신설을 약속한 데 대해서도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 공격에 대한 핵 보복 공격도 의논이 됐던 것 같은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핵 공격을 받는 순간 한반도는 모든 게 끝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