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를 기조로 홍콩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한 가운데 풀뿌리 기구인 구의회에서도 유권자 투표로 뽑히는 직선 의원 수를 대폭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구의회의 직선 의원 수가 전체 452석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2일 보도했다. 소식통은 “구의회 나머지 의원은 정부가 임명하거나 친중 인사들로 꾸려진 위원회들이 선발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SCMP는 “직선 의원 감축은 기존에 알려진 3분의 1 수준보다 더 줄어든 것”이라며 “이는 지방 의회격인 구의회의 비정치화를 목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초 일부 매체는 구의회 직선 의원 수가 전체 452석의 3분의 1 수준인 150석으로 대폭 줄어들고, 위촉직과 당연직 의석은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달 25일 “향후 구의회는 친독립 요소의 온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애국자’만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는 비정치적이어야 하고 행정 중심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 구의원 선거는 4년마다 치러지며 2019년 11월 선거 때는 선출직 452석, 당연직 27석 등 479석으로 구성됐다.
2019년 반정부 시위 도중 치러진 해당 구의원 선거는 역대 가장 높은 71.2%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민주 진영이 18개 선거구 중 17곳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이듬해 홍콩국가보안법 제정과 함께 ‘충성 서약’을 내세워 압박에 나섰다.
충성 서약은 홍콩 미니헌법인 기본법 준수,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충성, 홍콩정부에 책임을 다하고 임무에 헌신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홍콩 정부는 2021년 5월 관련법을 개정해 행정부 고위직 등에 국한됐던 충성 서약 대상을 구의원과 공무원에까지 확대했다. 또 충성 서약을 위반하는 이는 자격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당국의 충성 서약 심사 결과 자격이 박탈된 구의원은 이전까지 받은 활동비를 반납해야 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대다수 구의원이 충성 서약을 하기 전에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결과적으로 구의원 210여 명이 자진 사퇴했고, 49명은 충성 서약 후 당국에 의해 자격이 박탈됐으며 일부 의원은 구속됐다.
SCMP는 2019년 선거로 뽑힌 구의원의 3분의 2가 지난 2년간 의회를 떠났다고 전했다. 구의회가 대거 공석임에도 홍콩 정부는 그간 보궐선거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번 구의회의 임기는 올해 12월까지이며 차기 구의원 선거는 올 하반기에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중국은 2021년 ‘애국자’만이 출마할 수 있도록 홍콩의 선거제를 전면 개편했고 그해 12월 치러진 입법회 선거는 친중 진영만이 참여한 가운데 역대 최저 투표율(30.2%)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