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건 “피해자 60여 명 대리해 1차 고소장 접수”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중심에 선 라덕연 H투자컨설팅사 대표 등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현황을 공개할 당시 수익 규모만 공개하고 대출을 포함한 채무나 자신들의 동의 없이 개설된 CFD(차액결제거래) 계좌의 존재 사실은 숨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자 60여 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은 라 대표와 H사 관계자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9일 고소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대건의 한상준 변호사는 "주가조작 세력이 애초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의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투자금을 받았다"면서 "휴대전화를 받자마자 피해자들 모르게 레버리지를 받고 미수금을 당긴 행위는 사기·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서 피해자들은 라 대표에게 휴대전화와 개인정보 등을 건넨 경위에 대해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주식 투자에 사용돼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다"며 "레버리지나 주식담보대출을 사용해 원금의 몇 배를 상회하는 채무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라 대표 등이 투자 위험이나 채무 발생 가능성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정황을 공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라 대표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 현황을 볼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토록 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앱 상에서 채무 등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수익 현황만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투자 원금의 최대 2.5배까지 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고, 마치 손실 없이 고수익을 내줄 것처럼 설명했다"고 밝혔다.
라 대표가 이렇게 챙긴 투자금만 553억4000만원,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발생시킨 레버리지 등을 통한 채무는 662억9000만원으로 전체 피해 규모는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라 대표 등이 투자금을 애초 설명했던 주식 투자가 아닌 시세 조종에 악용해 투자자를 속이며 주가를 띄운 후 실제 수익이 난 것처럼 꾸몄다면서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라 대표 등은 투자 수익금 일부를 골프아카데미와 헬스장·식당·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넘겨받아 돈세탁을 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의혹도 있다. 피고소인들 대부분 이들 업체 여러 곳에 사내이사와 감사 등으로 등재돼 있다.
법무법인 대건 측은 "우선 자료가 취합된 피해자 60여 명을 대리해 1차로 접수하고 열흘 가량 뒤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 대상은 라 대표와 투자자 모집을 주도한 프로골퍼 출신 안아무개씨 등 3명, 주식 매매 내역을 보고받고 지시한 장아무개씨, 수익금 정산 등 자금 관리를 담당한 김아무개씨 등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라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 라 대표에 고액 투자를 일임한 의사와 관계자 등 주변 인물을 참고인으로 차례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