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규제 강화·금산분리 완화 요구도 커질 것”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애플통장, 애플카드 등 애플의 다른 금융서비스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 애플의 금융서비스 제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애플사(社)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애플페이 외 나머지 애플 금융서비스가 단기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국내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제도적 문제가 선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애플이 미 골드만삭스은행(GSBU)와 제휴해 내놓은 애플통장은 애플카드 이용자만 가입할 수 있는 저축예금 계좌다. 애플통장은 이자율이 지난달 17일 기준 연 4.15%로 시장평균금리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데다 계좌 개설에 따른 수수료와 최소 예금유지 조건이 없어 출시되자마자 큰 관심을 모았다.
국내에도 유사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이 있다.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은 지난해 9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애플통장 역시 국내 서비스를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 이 경우 통장계좌 발급수 제한, 지정기간 등의 여러 제약조건 하에서만 영업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애플페이레이터 역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페이레이터는 수수료나 이자 없이 결제금액을 6주 동안 4번에 걸쳐 나눠 상환할 수 있는 선구매·후결제(BNPL:Buy Now Pay Later) 서비스로 지난 3월 출시됐다. 유사한 국내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등은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애플캐시의 경우 선불충전금을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 구조를 갖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했다. 애플캐시는 제휴은행의 계좌 잔액을 이용해 애플페이를 통한 결제(온·오프라인 및 인앱결제), 개인 간 송금 및 은행 계좌이체 기능을 제공한다.
다만 애플카드의 경우 국내에 이미 다양한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가 보급돼 있고, 신용카드와 결합된 애플페이 서비스도 시작된 만큼 국내 카드발급사와 제휴하면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에서는 애플과 제휴한 GSBU에서 애플카드의 발급을 지원해 아이폰 지갑에 탑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애플페이를 도입하고, PLCC 서비스에도 적극적인 현대카드가 애플과 제휴해 애플카드를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이 애플 금융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경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다만 애플페이 사례처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아이폰에 대한 높은 선호도 등에 힘입어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본격적으로 국내 금융업에 진출할 경우 금융안정 위험, 독과점 심화, 금융소비자 보호 약화 등 관련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규제강화 요구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규제상 역차별을 주장하는 은행권에서는 오히려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를 쟁점화할 수도 있다.
보고서는 "빅테크가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앙은행의 공동검사권 확보. '시스템적 중요성이 큰 빅테크 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체계 마련 노력을 지속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