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경찰에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교사 고발
충북의 공립 대안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 시간에 정치 편향 내용을 교육하고, 체험학습 때 학생을 정치 선동 도구로 활용했다는 학부모 주장이 제기됐다.
학부모 김경준씨는 9일 충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안학교 교사 5명이 지난달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영화 감상회에 학생들을 데려가 정치 선동 구호가 적힌 종이 피켓을 나눠주고 사진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는 충북 첫 공립 대안 고교인 은여울 고등학교다.
김씨는 교사들이 평소 수업 시간에 ‘사회주의 체제가 더 좋다’ ‘이승만은 미꾸라지 같은 X, 대통령감도 안 되는데 (대통령이) 됐다’는 발언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학생도 교원과 동등하게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자기 결정권을 가졌고, 선택권이 있다”며 “교사의 사상과 이념에 따라 학생을 정치 선전 도구로 활용하는 게 합법적인 교육인지 확인해 조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충북교육청은 4월27일 김씨의 민원을 접수한 데 이어 5월1일 학교를 방문해 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그 결과 학생 5명은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정치 편향적 발언을 했고, 농민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영화 감상회에서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들은 충북교육청의 경위서 작성 요청 등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감사부서에 해당 교사들에 대해 정식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김씨는 해당 교사들을 아동학대와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특정 정파에 치우침 없이 올바른 교육을 해야 할 학교에서 영화관람을 핑계 삼아 학생을 이용해 정치 선동의 장을 만들고 있었다니 충격을 넘어 경악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영화관으로 데려가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강제적으로 반정부 정치 퍼포먼스에 동원한 것”이라며 “교육과 사법당국은 이번 학생 정치 동원 사태의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