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외압 있었나…檢, ‘경기방송 재허가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5.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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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방송 폐업 후 부지 용도변경 관련 수원시청도 조사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

검찰이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수원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10일 오전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방통위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 2019년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와 관련한 업무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경기방송은 2019년 방통위로부터 지역 청취자 청취권 보호 등의 이유로 유효기간 4년의 조건부 재허가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조건부 재허가 승인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예령 당시 경기방송 기자(현 국민의힘 대변인)의 등 공격적인 질문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질문해 여권 지지층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경기방송이사회는 조건부 재허가 승인 이듬해인 2020년 결국 방송 사업을 접기로 결정했다. 경기방송 측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주축이 된 사상 초유의 언론탄압이 이어져 기존 예산이 줄줄이 중단·삭감돼 매출 급감이 뒤따랐다"며 "내외부 세력의 경영간섭으로 경기방송은 주인 없는 회사로 변해버렸다"는 입장문을 내며 '외압'이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기방송 폐업 이후 수원시가 방송국 부지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편,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지난해 10월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을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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