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에 대한 출연금 재검토 필요성을 피력했다. 적자난에 허덕이는 한전 자구책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전이 올해도 한전공대에 1588억원을 출연할 계획인 것과 관련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긴축적으로 투자해왔지만 지금 정부에 제출된 출연계획을 기재부와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적은 쪽으로 출연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전 등 전력그룹사는 지난달 말 1588억 원 규모의 한전공대 출연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사전 협의 절차를 시작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공기업은 출연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재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한전공대 출연금 문제가 제기된 데는 한전의 재무난 때문이다.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지난해에만 32조6034억원의 최대 영업적자를 냈고, 올 1분기(1∼3월)에도 5조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올해 전기요금을 분기별로 ㎾h당 13원씩 올려야 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40일 넘게 표류하고 있는 올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내일(12일) 한전이 자구 노력 비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어서 조만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조정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