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는 대표 사임한 점 고려…로비 정황은 못 찾아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윤 대통령 처남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고발 당한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는 이번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 여사의 오빠이자 ESI&D 대표인 김아무개씨를 비롯한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17억원'→'0원'…로비 정황 못 찾아
검찰로 송치된 윤 대통령의 손위 처남 김씨는 ESI&D를 운영하면서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양평군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기 위해 공사비 등 관련 증빙에 위조 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ESI&D는 부과 금액이 많다며 이의 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2017년 1월 개발부담금을 6억2500여만원으로 대폭 줄여 부과했다. ESI&D는 한 차례 더 정정신청을 냈고 2017년 6월 양평군은 개발부담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 사안은 정치권 주요 쟁점이 됐고, '개발부담금 0원' 특혜 의혹이 일었다.
파장이 커지자 양평군은 같은해 11월 뒤늦게 1억8700여만원으로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했고, 이후 특혜 의구심은 더 커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 ESI&D의 증빙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김씨를 비롯한 5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양평군 공무원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한참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 면적 변경과 사업 기간 연장 등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 이어서 주민·의회 등 의견 청취와 부군수 결재가 필요한데, A씨 등은 이를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했다.
다만, 경찰은 A씨 등이 아파트 준공이 늦어져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을 우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이 과정에서 ESI&D의 로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불송치' 최은순, 사업 전 대표 사임한 점 고려
경찰은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씨와 한때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김 여사가 이번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법인 등기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 7월 ESI&D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최씨와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 형태로 운영돼 왔다. 최씨는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 11월 사임했다. 이후부터는 김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해 공흥지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경찰은 최씨가 아파트 착공 등 사업 본격화 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에 비춰 사업 추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김 여사 사업 추진 전에 사내이사에서 사임했고, 보유 지분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최씨가 부동산 투기 목적을 숨기고 2005년 12월부터 농사를 지을 것처럼 양평 토지를 잇달아 매입한 '농지 불법 취득 의혹'에 대해서도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고발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ESI&D는 2011년 8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제안, 이듬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ESI&D는 2014년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해 2016년 7월 준공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도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1년 11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해당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1년6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양평군청 및 ESI&D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김씨를 비롯한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다. 윤 대통령 장모 최씨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
특혜 의혹 관련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사건을 각하처분 해 별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