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세종연구실’ 설립…정부 밀착형 사후규제영향평가 연구 본격화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가 12일 위원회 사무실 내 으뜸터에서 세종시·세종경찰청·세종시교육청과 함께 ‘제22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학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실무협의회는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수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청소년 비행 예방 순찰 및 계도 활동 강화 등을 논의했다.
관련법 상 주택단지와 일부 상가를 제외하고 옥상은 상시 개방토록 규정된 탓에 일부 학생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참석자들은 학원이 밀집해 있는 상가 옥상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되, 개정 전이라도 사고 방지를 위해 기관별 자구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시민단체와 세종시,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을 통해 청소년 비행 예방 순찰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곽영길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과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종시, 사회적경제 매칭 상담회 개최…공공구매 확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사회적기업의 공공시장 진출과 공공구매 확대를 돕기 위한 장을 마련했다.
세종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과 1층 로비에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2023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매칭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담회에는 세종시와 교육청, 학교, 산하기관 등 69개 부서 구매담당자와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23곳이 참여했다.
세종시는 매칭상담회에 앞서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분야 구매 가능 사업을 확인하는 등 수요조사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모집했다. 그 결과 이날 상담 부스에서 공공기관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일대일 맞춤형 구매 상담을 통한 민관 연계형 판로지원이 이뤄졌다.
특히 세종시는 사전에 공공기관별 구매계획과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효율성을 높였으며, 참여 기업 간 맞춤형 상담 68건을 진행했다. 세종시는 2023년 공공구매액 78억원 달성을 목표로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에 나서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세종시 공공기관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한 제품에 대한 판로 기회를 제공했다”며 “공공기관들의 지역 내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이 가치소비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행정연구원, ‘세종연구실’ 설립…정부 밀착형 사후규제영향평가 연구 본격화
한국행정연구원은 정부의 규제개혁과 전문적인 정책 연구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 세종연구실(세종연구실)’을 세종시에 개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세종연구실은 세종특별시 국책 연구단지 인근에 자리했다. 약 10여 명의 상주직원이 연중 근무해 정부 부처 및 서울 본원의 연구진과 상호 연계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9일 열린 개소식에는 한국행정연구원과 정부 관계자, 국책 연구기관의 주요 임직원 약 50여 명이 참석해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세종연구실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규제영향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정부 부처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정부 밀착형 규제연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은 “세종연구실은 정부 부처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규제사후영향평가 연구를 비롯한 컨설팅과 교육 등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한국행정연구원은 규제혁신 및 사후규제영향평가 연구역량을 강화해 정부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