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전기·가스료 인상 불가피…원가기반 요금체계 필요”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5.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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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추가 요금인상 검토는 신중해야”
정부가 15일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8원, 가스요금을 MJ 당 1.04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 연합뉴스
15일 정부는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8원, 가스요금을 MJ 당 1.04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 연합뉴스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이 발표된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한국전력의 적자 33조원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11조원을 고려할 때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다만, 대한상의는 현재 경제가 어렵고 수출실적이 부진한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추가적인 요금 인상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소비 절감이 중요한 만큼 요금 조정 외에 수요 관리, 에너지 시설 투자 확대 등 관련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성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업혁신팀장 역시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올해 ㎾h(킬로와트시)당 50원 이상의 요금 인상이 필요한 만큼 이번 8원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원가에 기반한 전기요금 가격체계 정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오는 16일부터 적용하는 2분기 전기요금은 ㎾h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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