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 적용
검찰이 가상화폐 보유 관련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으로 진상조사가 멈춰선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관련 업체를 동시다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와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총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전자지갑 정보와 구체적인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업체는 모두 김 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등록된 곳이다.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여 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당시 6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가상화폐 이체를 의심거래로 판단,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검찰도 김 의원의 업비트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의 정확한 출처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대량의 코인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를 의심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두 번 모두 기각했다. 검찰이 김 의원 전자지갑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사는 중단됐다.
그러다 최근 김 의원 코인 투자금 출처와 규모, 경위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도 거액의 투자금 출처와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입법 로비 등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자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 청구 명분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확보한 김 의원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각종 의혹과 논란 실체를 규명해 나갈 방침이다.
일단 검찰은 김 의원이 위믹스를 첫 보유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투자금 조성 방법을 따져볼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당초 알려진 85만여 개 보다 훨씬 많은 127만 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빗썸에서 업비트로 이체된 수량 외에 카카오클립 지갑으로 건너간 41만여 개의 코인이 더 있다는 것이다. 당시 시세로 최대 1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에 김 의원이 의정 활동 기간 중에도 여러 '잡코인'을 수시로 거래한 정황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위믹스를 구매한 자금 출처를 특정 주식을 매도한 자금 9억여 원이라 해명했지만, 위믹스 상장 시점과 불일치 하는 데다 코인을 사고 판 시점 등에 대한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
'공짜 코인' 여부도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에서 김 의원은 '에어드롭'(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 방식으로 일부 위믹스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에어드롭으로 어느정도의 위믹스를 받았는 지와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위믹스를 발행한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이미 위믹스 발행·유통량과 관련한 의혹에 휩싸여 있고, 거래중단(상장폐지)에 이어 고소까지 당한 만큼 김 의원에 대한 수사도 이와 맞물려 진행될 방침이다.
김 의원이 위믹스 뿐 아니라 마브렉스·젬허브 등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관련 코인을 보유하면서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코인 과세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는 논란 역시 수사를 통해 확인될 방침이다.
김 의원이 활발히 거래한 국산 P2E 관련 코인 상당수는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블록체인 메인넷 클레이튼 기반의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클레이스왑에 예치, 가상화폐 클레이스왑(KSP)을 보상조로 분배받는 데 쓰였다.
만일 공짜 코인이나 거래소 상장 정보를 넘겨받고 게임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코인업계에서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출시한 것도 위믹스를 띄우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고 의심한다.
김 의원은 코인 투자에 그 어떤 불법이나 비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당의 진상조사와 윤리 감찰이 진행 중인 도중에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