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만 의료체계 위하는 위선…국민 혹독한 심판 면치 못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더는 민생을 내팽개치지 말라, 더는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 국민 통합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지금 윤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의 리더십은 찾을 수 없다”며 “간호법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다.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며 “국민 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 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위선, 무능, 오만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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