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폴트, 끔찍한 선택지란 점에 양측 동의”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를 재차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을 만나 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 관한 협상을 재개했다. 부채 한도와 관련한 첫 회동은 지난 9일 열린 바 있다. 양측의 공개 발언 없이 시작한 협상은 약 1시간 만에 끝났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회동 뒤 기자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며 "짧은 시간에 할 일이 많다"고 전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화가) 좋았고 생산적이었다"면서 "우리 모두 디폴트는 끔찍한 선택지라는 데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백악관은 의회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을 비롯해 과거 78차례 부채 한도를 상향했고 따라서 이번에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삭감한다는 조건을 수용해야 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재정 개혁은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오면서 사실상 두 사안을 연계한 협상이 진행돼왔다.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협상의 쟁점은 정부 지출 중 어떤 프로그램을 삭감하느냐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 지금껏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도 최종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회동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양측의 보좌진들은 정부로부터 저소득층이 식품 구매 등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 시간을 의무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화당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수혜자가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논의할 의향이 있지만 민주당이 부정적이라고 WP는 보도했다. 아울러 양측은 미사용 중인 코로나19 관련 예산의 환수, 공화당 측이 제시한 에너지 사업 허가 절차 간소화, 향후 몇 년간 정부 지출 규모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왔다.
추가로 협상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9∼21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연계한 순방 일정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7일 일본으로 출국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파푸아뉴기니와 호주를 방문하고 귀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를 취소하고 오는 21일에 미국으로 돌아올 계획이라고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밝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같은날 미국 정부가 이미 부채 한도를 채운 상태로 오는 1일까지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공무원 월급과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국채 원금과 이자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제적 재앙을 맞을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