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별여온 참여연대가 “한 장관은 탄핵감”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검찰＋ 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보고서 발간 기자 브리핑에서 “검사 공화국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일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시민과 국민을 향해서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 장관이 문재인 정부를 두고 ‘참여연대 정부’라고 표현한데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
한 대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다큐멘터리에 대해 참여연대가 침묵했다는 한 장관의 지적에 대해서도 “상영도 되지 않은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어떻게 알고 이야기하느냐”면서 “제대로 된 민주사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탄핵감 내지 쫓겨날 감이다. 사실상 사전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 검찰의 인사·직제 현황, 주요 검찰 수사 14건 및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담당한 주요 사건 6건의 경과 등을 기록했다. 참여연대의 검찰 보고서는 올해가 15번째로서, 올해의 경우 다른 수사기관들까지 감시한다는 의미를 담아 ‘검찰+ 보고서’로 명명했다. 참여연대 측은 전국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 및 주요 관계기관에 이 보고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 10일 참여연대가 자신을 ‘교체해야 할 고위공직자’ 1위로 선정됐다고 발표하자 이튿날인 11일 “‘참여연대 정부’라고까지 불렸던 지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 내내 참여연대가 순번을 정해 번호표를 뽑듯 권력 요직을 차지하며 권력에 ‘참여’하고 ‘연대’해 온 것을 국민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맹폭한 바 있다.
또한 한 장관은 “5년 내내 한쪽 팀 주전선수로 뛰다가 갑자기 심판인 척 한다고 국민이 속지 않는다”면서 “박 전 시장 다큐 같은 건에는 한 마디도 안하는 걸 보면 앞으로 공정한 심판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