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권 전반의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조사여서 그 범위와 강도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어느 곳이 공정위의 다음 타깃이 될지 여부에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은행과 손해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권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시작은 은행권이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을 비롯한 6개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12일부터는 4대 은행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 은행들이 예대 금리나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공정위의 칼날은 손해보험사들로 향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9일 손해보험협회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보험상품 관련 공동 부당행위 여부가 조사 대상이었다.
업계에서는 해당 조사가 백내장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이슈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 백내장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과잉진료 이슈가 불거졌다. 이에 손보사들이 같은 해 하반기 백내장수술 관련 실손보험 심사를 강화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급증했다.
이어 지난 20일부터는 증권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이날 금융투자협회와 메리츠증권, KB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에 이어, 지난 21일에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됐다.
공정위는 증권사들이 각종 수수료를 결정하거나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합의나 정보교환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용거래융자 금리와 예탁금 이용료율 등에서도 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련의 조사는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해소를 지시했다. 이후 공정위는 내부 검토를 거쳐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공정위의 다음 조사 대상이 어느 업권이 될지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자산운용업계가 거론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 산업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 국민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