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1년 가구원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 탄력성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올해(9620원)보다 3.95% 오를 경우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5년간의 평균 신규 일자리 수(31만4000개)의 8.9∼22.0%에 해당한다.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210원으로 26.9% 인상할 경우 일자리 감소 수는 최소 19만4000개에서 최대 47만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또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과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근로취약계층 일자리 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남석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감소와 재고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송응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