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교육 현장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교육부에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능 킬러문항 22개를 예시로 공개했는데 문제 난이도에 모두가 혀를 내두르고 있다”며 “대학 석박사 한 사람도 (킬러문항을) 못 풀겠다는 말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교육현장에서 대혼란이 일어난 것처럼 말한다”며 “그러나 실제 현장 상황을 보면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사교육 카르텔이고 그나마도 일시적 동요를 극단적으로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의 보도와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살펴도 학생들 사이에서 난이도에 대한 걱정이 나오기는 하지만 킬러 문항의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하는 분위기”라며 “킬러 문항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이 방향을 바꿔 4년 예고제를 문제 삼는 것도 참으로 궁색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상 4년 전에 예고하게 한 원칙은 수능의 과목, 평가 방법, 출제 형식 등에 관한 것으로 킬러 문항 핀셋 제거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배우지 않는 것을 평가하고, 그 점수로 당락을 정하는 것은 반칙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교육을 많이, 그리고 비싸게 받은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부자의 특권을 인정하는 불공정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표 계산만으로 교육을 정쟁화하고 학원들은 돈 계산만 하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런 사교육 카르텔을 방치할 수 없다”며 “공정한 입시 없이 공정한 사회는 불가능하다. 윤 정부의 대입 개혁 목표는 입시에서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능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 걱정에 그만 부채질하고 정부의 방침에 이견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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