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출제 관례 혁파를 추진 중인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킬러문항 방지법’ 등 여야 구분없는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27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사교육 문제 해결 없이 저출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면서 “현재의 여당과 최근까지 여당이었던 현 야당, 그리고 저를 포함한 어른 세대 전체가 책임을 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적 타당도에 대한 고려 없이 변별도만 고려한 킬러문항 출제는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같은 부작용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교육계 전체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대학 입시 준비는 공교육만으로 충분해야 한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교육개혁의 최소 합의”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024학년도 수능(11월16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수능 주관 기관의 실무 일정을 고려하면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도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 장관, 여야 정당,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토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숙의의 첫 번째 주제로는 이른바 ‘킬러문항 방지법’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면서 “이미 교육단체에서 이에 대한 주장을 해왔고 야당에서도 입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킬러문항에 대한 개념규정을 포함해 열린 토론과 합의를 거쳐 입법화에 이르게끔 하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더구나 지금은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해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때”라면서 “새로운 평가는 학생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도록 촉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수능 개혁 논의는 몇몇 킬러문항 파동에 그쳐선 안되며, 이같은 전제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