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출액 2020년 17조원→2080년 312조원 전망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를 재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기초연금은 2014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국민연금과의 차이점에 있어 성격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0일 '연금 개혁과 사회적 합의 모델에 관한 연구'란 보고서를 통해 통계청의 '2019년 장래인구 특별 추계' 자료와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 전망 자료를 활용한 기초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진은 2022년부터 2092년까지 80년을 추계 기간으로 잡고, 현행대로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준다는 전제하에 수치를 도출했다. 또 1인당 기초연금액은 2022년 월 30만7000원, 2023년 월 32만2000원을 지급하되, 이후론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연계해 인상하고, 국민연금 재정계산 5년 주기마다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치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A값 대비 11.5%)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출액(경상가격 기준)은 2020년 17조원에서 2080년 312조원으로 증가했다. 기초연금 급여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0.8%에서 2080년 3.6%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정부 11대 국정과제에 따라 기초연금을 2024년부터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매년 국민연금 A값 대비 13.9%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기초연금 지출액은 2080년 384조원(경상가격 기준)으로, GDP 대비 지출 비중은 2080년 각각 4.4%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인구구조 변화 상황을 고려하면 노인의 70%를 지급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결론지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의 하나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돕고자 도입됐다. 보험료(기여금)을 내지 않아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 소득이 적은 노인의 만족도가 높다.
기초연금은 월 10만원이던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처음 도입된 2014년 7월 당시엔 월 최대 20만원이 대상자들에게 지급됐다. 이후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금액이 계속 늘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올해 최대 지급액은 월 32만2000원에 달하고 있다. 다만 소득·재산 수준, 부부 수급 여부와 국민연금 지급액 등을 고려해 감액된다.
기초연금은 도입 당시부터 성격이 모호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에 있어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길수록 기초연금 액수는 줄어드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를 만들어 중복 지급을 방지하고자 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금은 두 제도 간 연계 감액의 실효성이 사실상 떨어진 상황이다.
연구진은 기존 노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편입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은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두 제도 간 역할을 분명하게 재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