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곧 공개될 전망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평가 최종 보고서에 대해 “객관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일 우려가 크고, 과학적 보고서보다는 정치적 보고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 회의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오염수는 이번 한 차례 방류로 그치는 게 아니라 30년 동안 방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방류에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과연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해수 방사능 감시기 작동 보강 방안과 핵물질 오염수 위기 대응 매뉴얼을 하루 빨리 국회에 보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에 승소한 이유는 ‘장소의 위험성’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게 되면 과연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할 명분을 지킬 수 있을지 묻는다”고 따졌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사회 쇄신을 몰아붙이는 것을 두고 “(공무원은)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당 또는 특정 국민 대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공직자는 어디까지나 국정운영의 동반자이지 척결의 대상일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압적 분위기 속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을 흔드는 방식은 공직사회를 더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며 “그것은 정권의 불행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