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및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앞선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오류 사태 등 교육현장 혼란과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7개 단체는 3일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학교가 학기 말 성적을 처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나이스 개편으로 전국의 학교가 마비됐다”며 이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그동안 교사들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은 성적이 처리되는 민감한 시기에 나이스 시스템 개편의 위험성을 누차에 걸쳐 경고했다”면서 “나이스가 학교 통제를 위한 편의성이 아닌 학교 교사의 업무 효율성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도 귀를 막은 불통의 교육행정이 어김없이 되풀이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나이스 개발에 들어간 예산이 학교보다 더 큰 범위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예산 1907억원보다 훨씬 많은 2800억원이 들었는데도 이렇게 수준 이하의 결과가 나온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카르텔’의 존재를 의심케 만든다”면서 “정부는 이번 나이스 개발에 대한 업체 선정에서 관리·감독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자사고 및 특목고 존치 등 교육부 방침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들 단체들은 “(자사고·특목고 존치를) 공교육 경쟁력 강화,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발표한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권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이전 정부가 했던 약속을 사전협의나 공청회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이 부총리의 오만함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백년지대계 교육이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좌우되고 교육부 장관이 쩔쩔매는 행태는 학생들이 보기에도 한심하다”면서 “자리 욕심에 눈이 멀어 교육보다 정치가 우선인 이 부총리는 교육을 더 망가뜨리기 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