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차관들에게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고 지시한 데 대해 “대통령께서 최근 카르텔이라는 말에 꽂혀서 아무 때나 막 오남용하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벌 대기업이나 독과점 대기업이 담합해서 가격이나 수량을 조정해서 소비자한테 피해가 오고 경제 발전에 도움 안 되는 것을 카르텔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신임 차관급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주문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제가 굉장히 실망한 게 집권 초기부터 적폐 청산한다고 경찰·검찰·국세청 동원해서 5년 내내 적폐청산하느라고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큰 발전을 하는 데 대통령이 기여를 못하는 걸 보고 굉장히 답답했는데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하고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청산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을 위반한 부패나 불법을 때려잡고 수사하고 조사하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에 맡겨둘 문제”라며 “대통령은 더 큰 비전과 그림, 전략을 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헌법에 충성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충성 안 하는 건 당연한데 이 맞는 말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질까가 궁금하다”며 “대통령께서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 말이 꼭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문제는 그걸 지키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 공무원들을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부하로 여기고, 헌법에 맞지 않는 지시를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이 할 경우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늘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대통령 지시 중 헌법에 위배되는 지시가 있었나’라고 진행자가 묻자, “반헌법적인 지시가 있었다”며 “예컨대 무슨 노조를 적으로 규정하는 건 좋지만 노조의 어떤 불법이나 이런 것을 규제하는 것은 좋은데 노조 자체는 헌법적이고 합법적인 조직이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