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액비율 유지, 혼인증여세 공제 확대 등 대거 포함
정부 “추경은 없다” 입장 되풀이…경기 대응 가능하나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을 3대 중점과제로 꼽았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대목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41조원이 덜 걷힐 것이란 세수 전망에도 감세 정책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비율 60% 유지와 혼인증여세 관련 공제 확대 등이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낮추고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감세가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지난 4일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수출과 투자에 총력을 기울여 경기를 조속히 반등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규제 완화와 정책금융 활용을 통해 경제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감세 기조도 유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그 대상이 기업과 다주택자 등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먼저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60%)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인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부동산세가 줄어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는 세부담 완화가 더 중요하다며 60% 동결을 결정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역전 현상 등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점검해서, 국민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까지 감안해서 60%로 유지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증여세 부담도 더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했다. 혼인 때 결혼자금에 한해 1인당 5000만원인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 증여 시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결혼자금을 위한 증여에 한정, 별도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증여세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재산이 많은 부모를 둔 ‘금수저’를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역전세 방안도 갭투자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다주택자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1년간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라면 대출 한도가 1억7500만원 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40조 세수 펑크 속 감세 기조 유지…“추경 없다”
이번 DTI 60% 적용으로 보증금 미반환을 우려했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한숨 돌리게 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한 갭투자자들을 정부가 구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이미 집을 처분한 사람들의 불만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갭투자 악용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은 저희도 적극 인식하고 있고,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갭투자에 쓰일 우려는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지만 문제는 경기침체로 세수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36조4000억원 덜 걷혔다. 내달부터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으로 세수가 들어와도 정부가 전망한 세수 전망치(400조5000억원)보다 41조원 덜 걷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 정책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상황이다.
대신 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당초 계획 대비 13조원 자금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결국 부자와 기업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인 셈이다.
정부는 추경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기가 일부 우려된다고 추가로 빚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재정을 투입)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경 없이 정책금융이나 공공기관을 동원한 15조원 등의 조치만으로 하반기 경기 운영이 가능하겠냐는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