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해당 발언을 콘텐츠로 제작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전 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전 대표의 발언 내용을 콘텐츠로 제작해 업로드한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도 함께 고발했다.
원 단장은 고발장 접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의 발언은 단순히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을 넘어서 국정 전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라며 “관련 지역 주민들과 일선 공무원들도 실질적인 피해자들이다. 이 전 대표는 응당 반드시 그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비슷한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고, 일부는 양평 현장도 방문하는데 이들도 고발할 계획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 내용을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추가로 고발할 부분이 있으면 고발하겠다”고 답했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전날 출입기자단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고발을 예고하며 “윤 대통령 처가는 땅 투기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전제했다.
법률단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은 변경이 확정된 것이 아닌 변경안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변경안은 세 가지 안 중 하나에 불과했다”며 “문제가 된 변경안은 실무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노선 변경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 놓은 곳으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 처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유튜브 채널 등에서 해당 발언이 방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