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 불안과 우려에 대해 한 마디 언급조차 없어”
1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가 논의된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이 “셔틀외교가 완전히 정상 가동되고 있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극찬한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양국 정상이 빠듯한 외교 일정 속에서도 회담을 이어갈 만큼 양국 관계 회복의 의지가 충만하다”며 “셔틀외교가 완전히 정상 가동되고 있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회담 의제 역시 외환 위기에 대한 안전장치, 첨단 기술 연구, 상호 안보협력까지 경제, 기술, 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망라했다”며 “이제 한·일 양국은 발전적 미래를 위한 다각도 협력체제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12일) 오전 발생한 북한 미사일 위협에 공동의 목소리를 낸 것 역시 한‧미‧일이 같은 시각에서 공동 안보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특히 “무엇보다 우리 국민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오염수 방사성 물질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류 전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우리 측과 공유하고,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우리 정부가 현실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성과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상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최소한의 설득과 우려 표명이라는 도리라도 다해주기를 실낱같이 기대했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몇 가지 조건을 붙였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을 생각이 조금도 없음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방류 점검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면 우리 국민의 우려가 깨끗이 씻기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때 즉시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심지어 국민의 불안과 우려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 모두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일본에 표명할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지만 윤 대통령이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의 분노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기시다 총리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의 이번 만남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여섯 번째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방류 전 과정 모니터링 정보 공유 ▲방사성 물질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및 정보 공유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 참여 등을 요청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우리 국민과 한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며 모니터링 정보 신속 공표, 기준치 초과 시 즉시 방출 중단 및 적절한 대응 등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