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反)간첩법(방첩법) 개정이 외국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경제 부처 고위 관료들이 미국과 일본 기업인들을 만나 투자를 장려하고 나섰다.
18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전날 미즈호 은행, 파나소닉, 히타치, 도요타 등 일본 기업인들과 만나 경영 상황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14억 명이 넘는 인구는 일본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에 많은 협력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무부는 외자기업과 적극 교류해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고 우려 사항을 해결하며 중국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업정보화부 장윈밍 부부장(차관)도 같은 날 마이클 하트 주중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기업 대표들과 만나 “중국은 완성된 산업 시스템·완벽한 인프라·거대한 시장 규모를 갖고 있으며,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투자하고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중 미국상공회의소가 교량과 연결고리 역할을 해 회원 기업이 중국에 뿌리를 내리고 중국의 새로운 산업화 발전 과정에 적극 참여해 호혜 상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과학기술부 장광쥔 부부장도 지난 14일 하트 회장 등 주중 미국상공회의소 회원들과 회담했다.
장 부부장은 “중국의 과학기술 개방의 문은 점점 넓어질 것이고,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과학기술 상대국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며 “중국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이 중국에서 투자·사업을 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중국의 발전 기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고위 당국자들의 잇따른 외국 기업인 면담은 지난 1일 발효된 방첩법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방첩법 발효에 따른 불안감을 잠재우고 기업인들을 격려해 외자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노린다는 것이다.
9년 만에 개정된 방첩법은 ‘국가 안보·이익에 관한 자료 취득·매수·제공’을 간첩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같은 법률의 모호성이 외국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외자 유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NCSC)는 지난달 23일 공지에서 중국 개정 방첩법의 스파이 행위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기업 자료에 대한 당국의 접근과 통제가 훨씬 용이하게 돼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범죄행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는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 사업체·학자·언론인들은 중국의 이 우려스러운 방첩법을 반드시 의식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