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는 모습이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단 사실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면서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이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 전 부지사까지 대북 송금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성태 이어 입장 바꾼 이화영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제3자 뇌물 혐의로 조사 중인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는데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거듭된 압박, 관련 피의자들의 진술이 이어지면서 이 전 부지사가 기존 입장을 일부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성태 전 회장의 증언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1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4억원)을 대납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를 향해 “전날 직원 열몇명이 선고받았다. 이화영 선배 때문에 컴퓨터 없애는 거로 처벌 받았는데 이제는 좀 본인도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대납 대가로 이 전 부지사로부터 경기도 대북 사업권을 직접 또는 묵시적으로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가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이 대표가 배제되자 경기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방북 추진 계획을 세웠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재명 “檢, 자꾸 정치하고 있다” 반발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법률위원장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친필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 대해 “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을 짜놓고 이재명 대표를 끼워 넣으려 혈안이라는 폭로”라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일방적 조작 진술에 더해 이 전 부지사에게도 허위 진술을 회유·압박한다는 내용은 충격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구속 후 10개월 가까이 독방 수감 및 매일 검찰 소환조사로 진을 빼고, 협박과 회유를 병행한다”며 “고문만큼 매서운 반인권적 조작 수사를 서슴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해 영장을 청구할 시,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행동으로 옮길 지에도 정치권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하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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