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이권 카르텔과 재난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 예산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발언을 반박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수해로 산사태 피해가 난 경북 예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권 카르텔을 해체해 재난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것은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발언을) 신중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다만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그 자체를 정리할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노란색 민방위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폭우로 폐허가 된 시설을 둘러봤다.
이 대표는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면서 “법령 사항의 제한 때문에 복구와 지원이 매우 제한적인데, 법령을 개정해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사태 위험 지역도 아니었는데 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보면 기후위기가 우리의 현실에 다가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존의 기준과는 다른, 강화된 방재시설과 관련한 투자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예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대해서는 “다행이다”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 역량을 모두 합쳐 충분한 지원과 피해 대비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