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광주시,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비 지원 확대…심급별 1500만원
광주·전남 지역 '수상한 국제 우편물' 신고 누적 건수가 총 177건에 달했다. 전날 오후보다 15건이 늘어난 수치다.
25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이날 오전 기준 접수된 의심 우편물(택배) 신고는 광주 84건, 전남 93건이다.
광주지역 신고 84건 중 38건은 경찰이 수거했고, 나머지는 오인 43건·조치 중 1건으로 파악됐다. 전남은 93건 중 59건이 오인 신고였으며, 34건은 수거 조치해 감식 의뢰했다.
광주·전남 신고 사례 절반 이상이 오인 신고이며, 특별히 위험한 물질이 발견된 사례도 현재까지 없다.
지난 20일 울산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배달된 소포에 기체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유사한 신고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CHUNGHWA POST’, 발신지로 ‘P.O.Box 100561-003777, Taipei Taiwan’이 적힌 소포를 발견하면 열어보지 말고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견된 정체불명의 해외 우편물과 테러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 현재 국내 반입이 일시 중지된 국제 우편물의 배송을 안전성 확인 절차를 거쳐 재개할 계획이다.
◇광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광주시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다.
만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혼인신고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26일부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광주시는 30일간 자격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광주시, ‘공무원 소송비’ 지원 확대…심급별 1500만원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취지“
광주시가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기존에 심급별 1000만원이었던 지원 한도를 1500만원으로 늘렸다.
형사 사건에서 기소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 또는 피의자 조사도 하나의 심급으로 규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1∼3심 재판을 포함한 총 지원 한도는 기존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광주시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극 행정을 펼치다가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인정되면 총 8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이 민사 소송에서 고의, 중과실로 패소가 확정되거나 형사 사건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미 지급된 소송 비용은 전액 회수한다.
행정종합배상 공제제도를 통한 소송 비용 지원 결정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소송비용 지원 제도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갖춰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광주시, 무허가 건축물 106곳 긴급 안전 점검
광주시가 폭우에 취약한 무허가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28일까지 무허가 주택 1117곳 가운데 나무나 벽돌 등으로 만들어져 붕괴 우려가 있는 106곳을 점검한다.
시, 자치구, 지역 건축 안전센터 안전 자문단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단이 집중호우에 따른 지반침하, 건축물 내외부 처짐과 균열, 석축·옹벽·배수로 등 위험 요소가 있는지 살핀다.
전기시설, 가로수, 토사 등 주변 상태도 점검해 이상 징후가 있으면 소유자에게 보수보강을 명령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오전 11시 35분께 광주 남구 방림동 한 무허가 주택 지붕이 무너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장 출동해 안전 진단을 한 남구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했다.
◇‘술만 마시면 상습 행패’…경찰, 누범기간 중 범행 50대 구속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가 누범기간 또 범행을 저질러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 30분께 광주 동구 계림동 한 휴대전화 판매점 유리문을 돌멩이로 수십여차례 내려쳐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수감됐다가 지난 5월 출소한 그는 누범기간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과거 A씨가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여러 차례 형사 입건된 점 등을 토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해 지난 22일 발부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