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노동운동은 제외…“공천개혁 해야”
현역 국회의원 6명 중 1명은 전과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283명에 대한 전과 경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가운데 당선 후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인원 17명은 제외됐다.
조사 결과, 현역 의원 283명 가운데 민주화·노동 운동 관련 전과를 제외한 전과 경력 보유자는 총 47명(16.6%)에 달했다. 전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38건(56.7%) ▲민생범죄(농지법 위반 등) 10건(14.9%) ▲선거범죄 9건(13.4%) ▲재산범죄(사기 및 횡령) 3건(4.5%) ▲부정부패(뇌물 관련) 2건(3.0%) ▲문서 위조 2건(3.0%) ▲무고 등 2건(3.0%) ▲강력범죄(강도상해) 1건(1.5%) 순이었다.
양대 정당별 전과자 보유 비율은 ▲더불어민주당 165명 중 27명(16.5%, 44건) ▲국민의힘 100명 중 19명(19%, 22건)이었다. 정의당의 경우 의원 6명 중 3명이 민주화·노동운동 관련 전과를 지녔다. 기본소득당·시대전환엔 전과를 지닌 의원이 없었다.
국회의원 개인별로 보면 가장 많은 전과를 가진 의원은 김철민 민주당 의원이다. 건축법과 음주운전 관련 전과를 각 2건씩 총 4건 보유했다. 이외에도 강훈식·김민석·박정·소병훈·송갑석·이상헌·이용선·이학영 민주당 의원들과 구자근·한무경·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은 전과를 2건씩 지닌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각 당에 부적격 심사 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국민 불신이 크다”면서 “각 당이 공천 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공천개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