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접견이 거부당한 데 대해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 변경접견을 신청했지만 법무부가 수원구치소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수사받고 있어서 장소변경접견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기소된 피고인은 기소 후에 같은 범죄로는 수사를 받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받는다는 것은 별건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뜻”이라며 “수원구치소 결정대로라면 이 전 부지사는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를 빌미로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받고 있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접견 신청 이유에 대해 “신청서에 기재했듯이 ‘민주당에 접수된 배우자의 탄원서와 이화영 본인의 친필 서한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진상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었다”며 “교도관이 직접 참여하고 녹음까지 실시하기에 접견 목적으로 밝힌 ‘인권탄압과 사실왜곡 진상 확인’ 외에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시도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무부는 민주당의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엉터리 이유를 대면서 그동안 허용해왔던 접견을 불허하는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권 침해와 사실 왜곡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하여 확인하겠다는 건데, 법무부 장관은 권력을 남용해 이를 막고 있다”라며 “어제 수원지검의 접견 불허 처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분명하다”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차 국회에 들어서면서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한다”며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