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정부·여당을 향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재차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생경제의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오른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그 첫 출발은 추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추경 편성에 여야가 함께 노력할 것을 정부·여당에 거듭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고물가, 고금리,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민생 회복 추경’을 제안했다. 그는 “물가폭탄 피해계층 중심, 에너지 물가지원금 지급, 지역 화폐 예산 증액, 중소기업·자영업자 고정비 감몇 및 취약차주 지원,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등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어 두번 째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경기활력 충원을 위한 ‘경제 도약 추경’이 필요하다”며 “세계 각국이 경쟁하고 있는 RE100 기분 구축, 디지털 인프라투자 확대, 재난 대응 및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SOC 사업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번째, 심화하는 경제 위기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계층 보호 추경’ 또한 시급하다”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재해 예방을 포함한 국민 안전 강화에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는다면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어떻게 피할 수 있냐”며 “대통령과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