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에 책임 전가는 해법 아냐…재난지원금 등 조속한 지급 요청”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동문서답하는 방식의 생뚱맞은 추경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8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수해복구를 위해) 지금 필요한 건 손실보상 현실화와 조속한 원상복구를 위한 즉각적인 예산 투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때다 싶어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민주당은 재난만 발생하면 정쟁으로 연결하는 태도를 언제까지 고집하려는지 의도가 궁금하다”며 “무작정 빚 얻어 쓰고 보자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는 결코 해법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정부를 향해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 지급이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챙겨봐 달라”며 “임시 거처가 필요한 이재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립주택·임대주택 지원도 검토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또 “한계가 드러난 지류·지천 정비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며 “앞으로 물관리를 어떻게 할지, 치수에서도 어떻게 성공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수해뿐 아니라 가뭄·폭염·산불·폭설·해일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를 총망라하는 종합 예방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라며 “당과 정부가 기후재난 대응 TF를 만드는 것 또한 효과적인 논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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