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임명하고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의 인사에 대해 “인사가 더 이상 망사(亡事)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현재도 내각에는 대통령 부부 심기 경호에만 열중하며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들이 가득하다. 지금까지만으로도 정권의 인사는 낙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여기에 방송장악위원장 이동관 특보까지 더해지면 윤석열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이나 마찬가지인 이동관 특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력에 취하며 국민과 맞서는 것은 당랑거철(螳螂拒轍·사마귀가 수레를 막는 것)이다. 정권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이대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민심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3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 못 받아서 결혼 못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 볼 계층이 극히 적다.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 소외감을 줄 것”이라며 “기승전 ‘초부자 감세 타령’ 이제 중단하라”고 꼬집었다.
그는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서 재정적인 그리고 제도적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조속한 추경으로 민생 동맥경화를 해소해야 한다. 서민부채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 같은 시급한 현안 해결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 사태, 1% 성장률 방어도 어려운 경제 상황, 이런 처참한 성적표를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정을 왜 하는지, 대체 대통령, 정부·여당은 왜 존재하는지를 근본에서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