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적극 협조…전관의혹 관련 부정행위 처분사례 없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사고 원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특혜와 관련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LH는 경실련의 감사 청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3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단아파트)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업업체”라며 “국토교통부는 설계·감리·시공업자를 비난만 할 뿐 원인으로 충분히 지목될 수 있는 전관특혜 문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LH 출신이 몸담고 있는 업체들이 여러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LH가 이를 방치하면서 붕괴 사고가 났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감사원에 △전관 영입업체 부실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의 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A업체는 설계용역을 약 50억원에 경쟁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수의계약을 LH로부터 따내 해당 공사현장의 ‘설계’를 맡았다. 당시 A업체에는 총 5명의 LH 전관인사가 재직했다.
B업체 또한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감리’ 등에 대한 계약을 LH와 체결했다. B업체에도 역시 3명의 LH 전관 인사가 재직했다.
경실련은 “감사원은 LH 설계용역 수의계약과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과정에서 불공정한 평가가 벌어졌는지 확인하고 공정한 평가체계가 만들어지도록 시정을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실련은 2021년 3월 시사저널과 함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9484억원)에 대한 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297건(55.4%) 6582억원(69.4%)을 수주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LH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고 이후 진행될 감사원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외부 요구사항 반영과 자체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에 주력하고 있다”며 “그간 수차례 진행된 내·외부 조사(감사)에서 전관의혹 관련 부정행위 처분사례 없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