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류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오염수 선동에 대한 실패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만 자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대표는 국내에서 더 이상 오염수 선동에 대한 호응이 없자 일본 정부를 자극해 이슈를 재점화하고자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태평양 도서국 서한 때 망신을 당한 것도 모자라 또 다른 외교 망신을 자처하는데 국내 과학계도 설득시키지 못하는 민주당 주장이 어떻게 타국 정부와 국제 사회로부터 의미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서한에 담긴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국제기구와 관련국 사이에 논의된 적이 없는 생뚱맞은 내용들이고 우리 정부의 외교 방침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외교는 헌법상 대통령과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정부를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선 불복 심리가 아니라면 야당 대표가 마치 국가 수장이라도 된 것처럼 중요 정책 결정 사안을 두고 임의로 외교에 나설 수는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 사무소에 우리 인력을 상주시키기 위해 IAEA와 일본 정부를 설득하는 외교 전략을 진행 중인데, 제1야당이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외교 마찰을 일으키면 정부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리 없고 국제사회도 동의하지 않는 주장으로 외교 갈등을 지속하는 것과 국제적 기준 속에서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국익에 도움이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