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동백패스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동백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기준 실적을 넘기면 시 지역 화폐인 동백전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요나 효과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는 1일부터 서민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동백패스를 전격 시행했다. 시민들은 부산에 등록된 버스와 도시철도, 경전철, 동해선 등의 이용 금액이 월 4만5000원에 이르면 그 후부터는 월 9만원까지 초과 사용액을 동백전으로 환급받는다. 

부산시는 부산은행과 하나카드, NH농협은행의 동백전 후불교통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당장 이날부터는 부산은행 카드만 사용 가능하다고 했다. 다른 카드는 전산 시스템 개발 등에 따라 10월 중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정책 실효성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이가 나왔다. 반선호 부산시의원은 전날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공공성연대 공공정책포럼에서 “동백전 카드는 코나아이와 하나카드에서 발급한 카드가 가장 많음에도 전산 시스템상의 문제로 동백패스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서 “NH농협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도 마찬가지며 부산은행에서 발급된 카드로 동백패스를 이용해야만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반 의원은 “동백패스 추진에 앞서 정확한 수요예측 분석이 없었고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연 부산시에서 내놓은 동백패스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수요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는 데다 정책 수혜자가 매우 한정적이고 유동적인 탓에 환급 적용에 있어 많은 혼선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반 의원은 “올 하반기에 시가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할인제를 도입하는 것은 선심성 행정”이라며 부산시에 화살을 겨눴다. 반 의원은 “앞에서는 캐시백 환급 등 대중교통 할인제를 도입해 시민에게 선심 쓰듯 하면서 뒤에서는 요금 인상을 논하며 민생을 보듬지 못하고 새로운 정책 도입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결국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반 의원은 또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는 준비된 정책인지 심도싶게 논의되고 시행돼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시스템이라는 것이 바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현재 동백전 운영사가 부산은행이다. 시는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최대한 불편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대중교통 이용객이 많이 줄어든 뒤 현재 회복세에 있지만, 원래처럼 회복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국적으로 요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금과 제도 도입은 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