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국회 판단과 불체포 특권을 무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2일 송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닌 인식 구속 그 자체가 목적인 폭압적인 청구”라며 “국회에서 한 번 부결된 체포영장을 회기를 피해 재청구한 경우가 과연 있었는지 묻고싶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의 판단과 불체포특권을 무시하기 위해 영장 청구일을 택일했다는 점에서 비겁하다”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독재정권이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수사기관이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 그 자체를 성과로 생각하고 움직인다”며 “중대한 혐의가 새로이 드러나거나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도 아닌데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정권의 힘이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별건수사를 금지하며 별건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로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다섯 달 동안 송영길은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비겁하게 주변 사람들만 괴롭히고 있다”며 “언제까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하며 인간 사냥만 할 생각인가.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쳐난다고 하는데 애먼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해 영장청구를 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전날(1일) 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되면서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