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 추정…감사원 감사 이뤄질 것”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는다. TF는 오는 4일부터 정부 보고를 받은 뒤 진상규명 활동에 나선다.
윤 원내대표는 “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6.5%에 이르는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파주 운정 3지구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LH가 철근 누락을 발견하고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보강공사를 도색 작업하는 것처럼 속인 일까지 드러났다”고 짚었다.
그는 “LH가 전면적인 사죄와 사태 수습을 약속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자정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하겠지만, 야당과 합의하는 등의 절차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들어 일단 TF를 통해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실 민생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되면 국정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정조사는 상황에 따라 아예 진상규명 차원을 넘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면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걸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 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 정책결정자에 대한 조사가 어느 선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어느 선까지 정해놓지는 않고 있다”며 “감사 과정에서 (이전 정부)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그 인과관계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