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면적 급감에도 건설업체 9만 곳 육박… 노동 착취 심화”
건설노조 측이 발주사의 설계, 건설, 감리 회사에 대한 전방위 로비과 이를 둘러싼 각종 이권 다툼이라는 업계의 해묵은 구조적 문제를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과 대응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건설사에서 정권으로 이어지는 이권 카르텔을 수사하고 정부 당국은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본격 제도화해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철근이 제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건설 현장 감리의 가장 기본적 역할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는 이들을 관리하고 부실시공을 감독하는 역할을 등한시한 채, 설계·감리 회사와 대기업 건설사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를 통해 카르텔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 측은 착공 면적 대비 급증한 건설사 수를 부실시공의 한 배경으로 꼽았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총 착공 면적(1721만9000㎡)은 지난해 같은 기간(3221만3000㎡) 대비 46.5% 급감했다. 반면 대한건설협회가 집계한 국내 건설사 수는 2013년 이후 해마다 늘어 지난 4월 기준 9만 개에 육박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5만 개에 이르는 편의점 수를 월등히 뛰어넘는 수치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줄어든 파이에서 이윤을 더 남겨야 되는 건설사들이 결국 선택하는 건 불법 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었다"며 "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신변상의 불안정성을 악용하고, 과도한 착취에 내몰아 장시간의 중노동이란 결과를 낳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한 검단 안단테 아파트에서 철근을 누락하게 된 부실시공의 사례다"고 말했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상 민간을 포함한 발주자는 적정 공기를 산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 52시간제, 기후 변화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LH는 이런 의무를 뒤로하고 관련 제도를 오랜 기간 무시하며 속도전을 방임했다는 것이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건설노조 측은 그러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세 치 혀끝에서 비롯된 노조 탄압은 숙련공이 설 수 있는 자리를 잃게 하고, 견실 시공은커녕 물량만 중시되는 부실시공을 낳고 있다"며 "국토부와 정부가 건설 현장 품질 경쟁을 저해하는 '건폭'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공사 기간 줄이기'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보장하고 건설노동자 '기능인 등급제'가 본격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능인 등급제'란 숙련도에 따라 노동자의 등급을 나눠 경력을 체계화 한 제도다. 하지만 건설노동자들은 "이 제도를 두고 건설사들이 활용 방법을 몰라 막상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