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 조사 후 '8월 중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현실화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백현동 개발비리와 관련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조사한 결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관련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환조사는 수사상황에 맞춰 필요한 시점에 일정을 정해 연락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소환 시기나 방식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추후 이 대표와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소환에 응하면 네번째 검찰 출석이 된다.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과 함께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청에서 진행 중인 상황과 관련 없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낸 정 전 실장이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하는 백현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각종 인허가 조건을 변경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성남시는 부지 용도를 변경하거나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에서 10%로 줄이고, 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했다.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 말 기준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었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의 부탁을 받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이례적인 인허가를 얻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아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성남시 공무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정 전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 소환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중앙지검이 넘겨받아 백현동 사건과 함께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쌍방울 수사도 이 대표 직접 조사가 남은 점을 감안하면 영장 청구 시기는 임시국회가 개회되는 이달 16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지만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