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확인시 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 조치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다. 부실시공 발견 시 보수보강과 법적조치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아파트 안전점검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다. 기간은 내주부터 9월 말까지다. 조사 대상 중에는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5개 단지가 포함돼 있다.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발견될 경우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오진 국토부 차관은 “전문기관을 집중 투입해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설계도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정확히 시공됐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이후 준공 단지부터 조사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2017년 이전 준공 단지는 이미 정밀안전점검을 받았기에 조사 대상을 2017년 이후 준공단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시설물안전특별법에 따라 2∼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을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김 차관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15개 아파트 단지는 내달 말까지 보강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시공 중인 6개 단지는 이달 안에 보강공사를 마치고 준공된 9개 단지는 내달까지 보강을 마무리한다. 준공 단지 중 보강 공사가 끝난 곳은 3개 단지다.
김 차관은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추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에 대한 한치의 우려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아파트 부실시공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의 점검 결과와 함께 GS건설이 시공한 83개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종합해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김 차관은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와 GS건설 점검 결과를 종합해 건설 전 과정에서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고, 전관 유착을 포함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10월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