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수 축소는 국민 열망…現 비례대표가 취지에 충실했는지 의문”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28일 시사저널과 만나 “민의를 대변하도록 정당 기득권의 핵심인 현행 소선거구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선거제 개편의 과제로 ▲의석수와 득표율 간 괴리 현상 보완 ▲수도권-비수도권 의석수 역전 문제 보완 ▲깜깜이 비례대표 선출 방식 개선 등을 꼽았다.
최 의원을 비롯해 여당 내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선거제 안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최 의원은 “다선 의원들이 좁은 지역구에서 벗어나, 미국의 상원 의원처럼 큰 권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며 “깜깜이식 비례대표 선출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의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의원정수 축수에 대해서도 “국민적 열망”이라며 찬성했다. 또 현행 양당제 체제가 문제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소수정당이 정치 불안정을 가져온 경우도 많다. 정치 불신은 거대 양당이 하기 나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을 향해 “절대반지를 가진 듯 행동했다”며 “표를 많이 얻은 만큼 더 책임감을 가졌어야 했다”고 일침을 날렸다.
선거제 개편 논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국회 전원위원회가 헌정사상 세 번째로 열렸다. 여기서 100명의 의원들이 의견을 밝혔다.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의 초당파 정치개혁 모임을 통해 여러 차례의 토론, 세미나를 가졌다. 모든 개편안의 시뮬레이션도 돌려봤다. 그 결과를 갖고 여야의 원내수석대표와 정개특위 간사 두 명씩 2+2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하단 지적도 나온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당초 개편 시한을 7월 중순으로 말했다. 다만 최근 수해를 비롯한 여러 현안이 많다 보니 논의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국민들도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다. 어떤 방식의 선거제를 선택해도 탐탁지 않게 보신다. 또 지금 의원들은 현행 선거제로 당선된 사람들이다. 아무래도 현행 제도를 바꾸려는 동기부여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선거제 개편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행 선거제에서는 엄청난 ‘사표(死票)’가 나온다. 선거에서 각 정당의 후보들이 얻은 종합 득표율과 의석수 배분이 이 정도로 심각히 왜곡된 나라가 없다. 지난 총선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국 득표율이 8%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다. 근데 의석수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특히 수도권에서 그 차이가 굉장히 심했다. 여야의 득표율 격차는 12%포인트였던 반면, 의석수 격차는 6배 넘게 차이 났다. 이런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심각한 민의의 왜곡을 고쳐야 한다.”
선거제 개편의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첫 과제는 지나친 의석수와 득표율 간의 괴리 현상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로 인한 ‘의석수 역전’ 문제를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다. 마지막은 지금의 깜깜이식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유권자가 직접 비례대표를 골라서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 여야 양당 모두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
“현행 비례대표제의 핵심 문제는 ‘선출 방식’이 불투명해 누가 선출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소위 ‘깜깜이’ 비례대표다. 하지만 권역별로 정하면 지역별 비례대표 후보가 누군지 투명하게 알게 된다. 또 지금 수도권은 128석이고 비수도권이 132석인데, 이번에 선거구 획정을 하면 의석수가 역전될 것이다. 비수도권 선거구 중에는 인구수를 못 채우는 데가 많아지는 반면, 수도권은 인구가 늘어나서다. 그러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와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다. 권역별 면적 단위로 의석수를 배분할 때, 의석수가 줄어든 비수도권에 비례대표 의석을 조금 더 보충할 수 있다.
또 현재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47석에서 60석으로 만들자는 주장도 많은데, 이 요구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에서 줄어드는 의석들을 수도권으로 옮기지 말고 그냥 비례로 가면, 비례의석을 60석까지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고 여야 간의 지역 편중, 텃밭 현상도 완화시킬 수 있다. 전국을 6권역으로 나눴을 때 최소한 호남에서도 비례대표로 국민의힘 출신이 1~2석 나오고, 영남에서도 석패한 민주당 출신 분들이 선출될 수 있다.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많은 의원들이 관심가지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대표하려는 취지도 있다. 권역별로 뽑아도 이 취지가 이어질까.
“비례대표가 남아 있는한 분야 대표성은 유지될 수 있다. 저는 오히려 지금 대부분의 비례대표가 전문성을 갖고 (본연이 역할에) 충실했는지 여야 정당에 묻고 싶다.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으면) 수도권 지역구에 각계의 전문가, 장애인, 여성 등을 배려해 비례대표 후보를 배치할 수 있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할 때 여성 할당 비율을 규정하면 기존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본다.”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대표 등이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의석을 오히려 줄이자고 주장했는데.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김기현 대표가 처음 말했지만 사실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다. 수많은 국민들이 현재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하지 않는가.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선 의원정수를 늘리자고 하는데, 그건 국민들의 소망을 외면한 것이다. 일각에선 의석수를 줄이면 비례대표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후보 단일화 방식을 통해 전략적으로 보완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일각에선 양당 체제가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영국, 미국, 독일 등도 크게 보면 양당 체제로 이어지고 있다. 오히려 전통 있는 양당 체제가 ‘정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난립하는 소수 정당이 정치 불안정을 가져온 경우가 많다. 결국 정치 불신 문제는 거대 양당이 하기 나름이지, 양당 체제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표를 많이 얻은 거대 양당이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큰 득표율 격차가 아니었음에도 선거제도 때문에 18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했다. 그래놓고는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반지’처럼 행동했다. 그래서 국민들도 사우론(영화 속 악역)이 절대반지를 차지할까 봐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준 것이다.”
여야 간 의견차가 크다. 선거제 개편 성공할 수 있을까.
“물론 선거제 자체를 바꾸기에는 상당히 늦은 감도 있다. 많은 국민들이 심플한 소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다. 또 지금 양당 간에 이해관계도 다르고, 지금은 거의 선거구 획정 단계로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크게 논의를 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의 선결 논의 과제는 무엇인가.
“21대 국회가 망가뜨린 부분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폭주하면서 과거에 국회가 이루어 놓았던 협치의 전통과 원칙을 다 무너뜨렸다. 상임위 배분 문제도 그렇고, 국회 선진화법도 무너뜨렸다. 민형배 의원 등 국회에서 재적될 사람들을 무소속으로 남긴 후 상임위에서 활용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을 21대 국회에서 여야 초당파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복원시켜야 한다. 정치 양극화의 책임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논의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심각한 오명 속에 막을 내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