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검거된 피의자 59명 중 34명은 10대
서울경찰청, ‘긴급스쿨벨 3호’ 발령
서울경찰청, ‘긴급스쿨벨 3호’ 발령
최근 신림·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이른바 ‘살인예고’ 글들이 온라인상에 난립하는 가운데 경찰에 검거된 관련 글 작성자의 절반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살인예고 관련 사건들에 대해 “현재까지 187건을 수사 중”이라면서 “이날 오전 7시까지 59명을 검거했고 3명은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검거 인원의 과반 이상(57.6%·34명)은 10대 청소년이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도 다수였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촉법소년의 경우 처벌이 어렵고 교육과 훈계의 문제가 된다”면서 “교육당국과 학교, 지역 맘카페 등을 통해 범죄예고 글이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훈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10대 학생에 의한 살인예고 글 관련 사건이 확산함에 따라 이날 ‘긴급스쿨벨 3호’를 발령했다. 스쿨벨이란, 신종 학교 폭력 등 새로운 청소년 관련 범죄 발생시 학생·교사·학부모에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신속히 이를 공지하는 제도다.
이날 서울청은 카드뉴스를 통해 “살인예고 글을 게시 및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 등으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면서 “단순한 장난에서 시작된 글이 우리 이웃과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평온한 일상의 회복을 위해 (살인예고 글) 작성·유포 행위는 반드시 멈춰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카드뉴스는 서울 시내 1407개 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 83만 명 등에게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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